법령 상속세법시행규칙 제1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1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상속세법시행규칙 제11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2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홍익 1 을지합동법률사무소	# 변호사 (상위 10) 2 김상형 1 김정규 1 김백영 1 전영섭 1 배기원 1 이완희 1 김학만 1 김무삼 1 윤일영 1 황선당

2. 판례 목록 (21개, 최근순으로)

1998년

1. 대법원 1998. 12. 11. 선고 98두2157 판결
  [증여세부과처분취소][공1999.1.15.(74),174]
   증여세부과처분취소
  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규칙 상속세법시행령

1993년

2. 대법원 1993. 11. 23. 선고 93누3974 판결
  [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4.1.15.(960),218]
  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
  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규칙 상속세법시행령 상속세법시행령시행규칙

3. 대법원 1993. 10. 12. 선고 91누10190 판결
  [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3.12.1.(957),3113]
  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
  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규칙 상속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4. 대법원 1993. 3. 26. 선고 92누9272, 9289, 9296 판결
  [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3.5.15.(944),1324]
  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
  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규칙 상속세법시행령

1992년

5. 대법원 1992. 7. 28. 선고 92누5546 판결
  [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2.10.1.(929),2689]
  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
  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규칙 상속세법시행령

6. 대법원 1992. 4. 14. 선고 91누7088 판결
  [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2.6.1.(921),1630]
  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
  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규칙 상속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91년

7. 서울고법 1991. 9. 18. 선고 89구7421 제3특별부판결 : 확정
  [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][하집1991(3),546]
  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
  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규칙 상속세법시행령

8. 서울고법 1991.06.19 선고 90구18397 판결
  비상장주식 양도시 양수자가 직장동료인 경우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패]
   상속증여세
   같은법시행규칙 같은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규칙 상속세법시행령

9. 대법원 1991. 2. 12. 선고 90누8473 판결
  [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1.4.1.(893),1004]
  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
  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규칙 상속세법시행령

1990년

10. 대법원 1990. 11. 27. 선고 90누5788 판결
  [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1.1.15.(888),265]
  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
  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규칙 상속세법시행령

11. 부산고등법원 1990.06.08 선고 89구909 판결
 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패]
   상속증여세
   같은법 같은법 시행규칙 같은법 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규칙

12. 대법원 1990. 4. 10. 선고 90누837 판결
  [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0.6.1.(873),1084]
  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
  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규칙 상속세법시행령

13. 대법원 1990. 3. 13. 선고 88누2861 판결
  [증여세부과처분취소][공1990.5.1.(871),904]
   증여세부과처분취소
  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규칙 상속세법시행령

1989년

14. 대법원 1989. 9. 26. 선고 88누11667 판결
  [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9.11.15.(860),1592]
  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
   민사소송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규칙 상속세법시행령

1988년

15. 대법원 1988. 1. 19. 선고 87누698 판결
  [증여세부과처분취소][공1988.3.15.(820),461]
   증여세부과처분취소
  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규칙 상속세법시행령

1987년

16. 대법원 1987. 3. 24. 선고 86누795 판결
  [증여세부과처분취소][공1987.5.15.(800),756]
   증여세부과처분취소
  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규칙 상속세법시행령

17. 대법원 1987. 1. 20. 선고 86누318 판결
  [증여세부과처분취소][공1987.3.15.(796),379]
   증여세부과처분취소
  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규칙 상속세법시행령

1986년

18. 서울고법 1986. 3. 10. 선고 85구659 제5특별부판결 : 상고
  [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6(1),593]
   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
  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규칙 상속세법시행령

19. 서울고등법원 1986. 3. 3. 선고 85구654 판결
  [증여세부과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   증여세부과처분취소
  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규칙 상속세법시행령

1985년

20. 대법원 1985. 11. 26. 선고 85누751 판결
  [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6.1.15.(768),166]
  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
  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규칙 상속세법시행령

1981년

21. 서울고등법원 1981. 12. 23. 선고 81구298 판결
  [상속세부과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   상속세부과처분취소
  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규칙 상속세법시행령